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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제5조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5조의2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의3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4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5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7조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제8조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문 10 / 12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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